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39대안반영폐기17수정가결3
- 농작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826대안반영폐기242수정가결35철회13원안가결9수정안반영폐기2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발전공사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산자조금 조성ㆍ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인프라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단소송법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열에너지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반영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비자안전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안전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유아특별회계법안수정가결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과거사치유재단법안처리 결과 없음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처리 결과 없음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철회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안전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입법청구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민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얼리산업진흥법안대안반영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대안반영폐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수정가결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적경제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철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반영폐기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철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민수당 지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