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24대안반영폐기11수정가결3원안가결1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수정가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반영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97대안반영폐기27수정가결5철회3원안가결2수정안반영폐기1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시민참여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비자안전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철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수정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