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54대안반영폐기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반영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399대안반영폐기114수정가결13원안가결6철회4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장년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재난대책법안처리 결과 없음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걷기여행길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처리 결과 없음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수정가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인인권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과거사치유재단법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대안반영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수정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반영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수정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반영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