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17대안반영폐기11수정가결1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유아특별회계법안수정가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542대안반영폐기137수정가결15철회11원안가결10수정안반영폐기5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복지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철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인재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수정가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순신장군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권정책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패션산업 진흥법안처리 결과 없음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평생교육법안수정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철회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반영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반영폐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철회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수정가결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