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35대안반영폐기2철회1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146대안반영폐기30수정가결2원안가결2
- 농작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발전공사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