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80대안반영폐기25수정가결4원안가결1철회1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처리 결과 없음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원안가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194대안반영폐기113수정가결23원안가결5철회5수정안반영폐기2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처리 결과 없음
-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우산업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수정가결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수정가결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디지털포용법안대안반영폐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정건전화법안처리 결과 없음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수정가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