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53대안반영폐기27수정가결1원안가결1철회1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506대안반영폐기190수정가결27철회13원안가결10수정안반영폐기5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산어촌 늘봄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용품의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 및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반영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철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철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원안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수정가결
-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반영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철회
- 장애인권리보장법안철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광고산업 진흥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지털포용법안대안반영폐기
-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반영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수정가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