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128대안반영폐기40수정가결2철회2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철회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철회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711대안반영폐기241수정가결25원안가결13철회7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재난대책법안처리 결과 없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처리 결과 없음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처리 결과 없음
-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수정가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수정가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속기사법안처리 결과 없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순신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반영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반영폐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권정책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명안전기본법안수정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대안반영폐기
-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철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우산업지원법안대안반영폐기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방안전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원안가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간호법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반영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