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14대안반영폐기3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주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338대안반영폐기172수정가결18원안가결7철회5수정안반영폐기4폐기2
-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북과학기술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발전공사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폐기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처리 결과 없음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명안전기본법안수정가결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자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반영폐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지털포용 증진법안대안반영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방안전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