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45대안반영폐기8철회4수정가결1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정건전화법안처리 결과 없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287대안반영폐기107원안가결10수정가결7수정안반영폐기4철회2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사이버안보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반영폐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원안가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지털포용법안대안반영폐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반영폐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원안가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