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26대안반영폐기2철회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152대안반영폐기37수정가결7철회4원안가결3
- 2029 대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지원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심 유휴 상가·업무시설 등의 주거전환 및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철회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처리 결과 없음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철회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반영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