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9처리 결과 없음8수정가결7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642대안반영폐기254수정가결36철회15원안가결10수정안반영폐기3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 및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한식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ㆍ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철회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수정가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수정가결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과 산업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처리 결과 없음
-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원안가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반영폐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철회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반영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반영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반영폐기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철회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평등정책법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철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디지털포용법안대안반영폐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철회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철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