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18대안반영폐기3
- 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국민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328대안반영폐기78수정가결28원안가결11철회3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철회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단소송법안처리 결과 없음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인재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시민참여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수정가결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명안전기본법안수정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군급식법안대안반영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주시민교육활성화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대안반영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수정가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반영폐기
-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