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36대안반영폐기1철회1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차별금지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돌봄정책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370대안반영폐기38수정가결4원안가결1철회1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한국발전공사법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토지초과이득세법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집단소송법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돌봄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차별금지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용유지산업 육성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안전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수도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모빌리티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과거사치유재단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