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 기소
- 1심 · 무죄
근거 기사 2건 보기
2024-10-07기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6-08-131심 · 무죄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6-10-18 확인 기준, 1심까지 확인했습니다.
허종식許琮植
최근 이슈
2026년 10월 8일부터 쓴 정리에 나온 이슈가 없습니다.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36대안반영폐기8원안가결1철회1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671대안반영폐기236수정가결30원안가결13철회5폐기2수정안반영폐기1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본회의 표결
전체
22대 본회의 표결 1,913건에서 허종식 의원은
- 찬성
- 1,45175.8%
- 반대
- 40.2%
- 기권
- 20.1%
- 불참
- 45623.8%
수정가결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천준호의원 등 31인)허종식 찬성국민의힘 표결 거부
더불어민주당찬성 151 불참 10국민의힘불참 109그 외찬성 16 반대 1 불참 12원안가결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허종식 찬성
더불어민주당찬성 132 불참 29국민의힘반대 10 기권 4 불참 95그 외찬성 13 기권 4 불참 12원안가결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허종식 찬성
더불어민주당찬성 140 불참 21국민의힘찬성 66 기권 1 불참 42그 외찬성 17 불참 12
두 당이 맞선 표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엇갈린 361건에서 허종식 의원은
- 찬성
- 34695.8%
- 반대
- 41.1%
- 기권
- 00.0%
- 불참
- 113.0%
두 당이 서로 다르게 표결한 121건과, 한 당이 표결을 거부한 240건입니다.
수정가결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천준호의원 등 31인)허종식 찬성국민의힘 표결 거부
더불어민주당찬성 151 불참 10국민의힘불참 109그 외찬성 16 반대 1 불참 12원안가결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허종식 찬성
더불어민주당찬성 132 불참 29국민의힘반대 10 기권 4 불참 95그 외찬성 13 기권 4 불참 12원안가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허종식 찬성
더불어민주당찬성 143 반대 1 불참 17국민의힘찬성 14 반대 10 기권 34 불참 51그 외찬성 14 반대 1 기권 2 불참 12
두 당 모두 찬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찬성한 1,551건에서 허종식 의원은
- 찬성
- 1,10471.2%
- 반대
- 00.0%
- 기권
- 20.1%
- 불참
- 44528.7%
원안가결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허종식 찬성
더불어민주당찬성 140 불참 21국민의힘찬성 66 기권 1 불참 42그 외찬성 17 불참 12원안가결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허종식 찬성
더불어민주당찬성 141 기권 1 불참 19국민의힘찬성 69 기권 1 불참 39그 외찬성 17 불참 12원안가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허종식 찬성
더불어민주당찬성 139 기권 2 불참 20국민의힘찬성 61 반대 3 기권 2 불참 43그 외찬성 19 기권 1 불참 9
각 당의 입장은 표결한 의원들의 다수 선택이고, 같은 당 의원의 90% 이상이 불참하면 표결 거부로 봅니다.정당은 표결 당시 기준입니다.불참에는 청가·출장도 들어 있습니다.판단 기준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별 표결현황,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본회의 표결정보
재판 2건
정당법 위반
- 기소
- 1심 · 징역 3개월, 집행유예
- 2심 · 무죄
- 확정 · 무죄
근거 기사 4건 보기
2024-02-29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이들 3명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2024-08-301심 · 징역 3개월, 집행유예
“재판부는 유일한 현직 의원인 허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2025-12-182심 · 무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026-02-25확정 · 무죄
“대검찰청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현금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25일 취하했다.”
2026-10-18 확인 기준
22대 임기와 겹치는 형사 사건을 기소부터 확정까지 기록합니다. 수집 범위
위원회
제22대 5건
- 보건복지위원회현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8-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5-2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11-0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11-06
제21대 3건
- 국토교통위원회~ 2024-05-29
- 보건복지위원회~ 2022-05-2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5-29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위원회 경력
기본 정보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당직
- 2026-10-18 확인: 지도부 명단에 없습니다.
- 공천
- 경선 (2024-04-10 선거)2026-10-18 확인
근거 기사 1건 보기
“현역 의원 중에는 신영대(전북 군산), 오기형(서울 도봉을), 최기상(서울 금천),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 이름
- 허종식 / 許琮植 / HEO JONGSIK
- 생년월일
- 1962-02-08 (음력)
- 성별
- 남
- 약력
국회 제공 약력 보기
2020.5.30 제21대 국회의원 2018.10 ~ 2019.12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2018.07 ~ 2018.10 인천광역시 정무경제부시장 2015.12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남구갑 지역위원장 인천광역시 대변인 인하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 사무실
- 의원회관 413호
- 전화
- 02-784-8870
- 이메일
- jongsyy@naver.com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jongsyy
당직 날짜는 지도부 명단에서 처음·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입니다. 확인 방식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인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