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75대안반영폐기16수정가결3원안가결1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730대안반영폐기217수정가결46원안가결14철회7수정안반영폐기1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복지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미디어교육지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도관 직무집행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통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수정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단소송법안처리 결과 없음
-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인재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예방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처리 결과 없음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명안전기본법안수정가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급여법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사선산업 진흥법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철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민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반영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철회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의회법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수정가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수정가결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