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27대안반영폐기6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대안반영폐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331대안반영폐기101수정가결7원안가결6수정안반영폐기2철회1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한식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6·25전쟁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원안가결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버섯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반영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캐릭터산업 진흥법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 이전ㆍ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디지털포용법안대안반영폐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