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32대안반영폐기25수정가결5
- 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방접종관리법안대안반영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수정가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343대안반영폐기103수정가결17원안가결7철회5수정안반영폐기2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강원과학기술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 특수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반영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수정가결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6ㆍ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수정가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류산업진흥법안대안반영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철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반영폐기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디지털포용법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