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18대안반영폐기6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270대안반영폐기113수정가결9철회8수정안반영폐기3원안가결1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의회법안처리 결과 없음
-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철회
- 장애인권리보장법안철회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반영폐기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디지털포용법안대안반영폐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