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99대안반영폐기32수정가결2철회1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반영폐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977대안반영폐기320수정가결32철회15원안가결11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발적 탄소시장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복지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발전공사법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철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처리 결과 없음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인프라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교육지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철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 가족 지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자치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안전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과거사치유재단법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지털자산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기본소득법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수정가결
-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탄소세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수정가결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수정가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철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반영폐기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철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민수당 지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