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27대안반영폐기3수정가결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269대안반영폐기129수정가결17원안가결7철회5수정안반영폐기2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의회법안처리 결과 없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반영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수정가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디지털포용법안대안반영폐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정건전화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수정가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