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47대안반영폐기5수정가결3원안가결1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무원복지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인공지능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국가사이버안보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622대안반영폐기183수정가결27수정안반영폐기8원안가결5철회5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징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안보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발전공사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외교법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철회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건강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복지공단법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활동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선박재활용법안수정가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급식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수정가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반영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반영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디지털포용법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