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36대안반영폐기11수정가결1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333대안반영폐기107수정가결11원안가결11철회5수정안반영폐기1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처리 결과 없음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데이터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감염성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정배상기금법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철회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철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