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36대안반영폐기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 및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246대안반영폐기116수정가결13원안가결6수정안반영폐기5철회2
- 국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ㆍ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항공기사고피해자및유가족지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처리 결과 없음
-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마을기업지원법안대안반영폐기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류산업진흥법안대안반영폐기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수정가결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수정가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수정가결
-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철회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평등정책법안처리 결과 없음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광고산업 진흥법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디지털포용법안대안반영폐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