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59대안반영폐기10수정가결2철회1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토지초과이득세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안전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모빌리티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수정가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수정가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462대안반영폐기85수정가결15철회3원안가결1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목적회사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발전공사법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집단소송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차별금지법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식용유지산업 육성법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돌봄정책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가족 지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수도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수정가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속기사법안처리 결과 없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먹거리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명안전기본법안수정가결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육불평등 해소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수정가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