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7대안반영폐기3수정가결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62대안반영폐기39수정가결3철회3원안가결1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방안전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간호법안대안반영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