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11처리 결과 없음10수정가결1원안가결1
- 한국발전공사법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99대안반영폐기38수정가결8철회6수정안반영폐기2원안가결1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철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반영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디지털포용법안대안반영폐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철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수정가결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철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