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19대안반영폐기14원안가결5수정가결3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137대안반영폐기53수정가결7원안가결3수정안반영폐기2철회2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강원과학기술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의회법안처리 결과 없음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반영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디지털포용법안대안반영폐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