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87대안반영폐기23원안가결3폐기2수정가결1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복지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폐기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량안보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602대안반영폐기208수정가결22철회9원안가결7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발전기금법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철회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수정가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비자안전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수정가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철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량안보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속기사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과거사치유재단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철회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먹거리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수정가결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우산업지원법안대안반영폐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의회법안처리 결과 없음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필수농자재 지원법안대안반영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민수당 지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