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18대안반영폐기3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849대안반영폐기279수정가결40원안가결13철회12수정안반영폐기5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철회
-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의회법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이동통신보안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디지털포용법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수정가결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반영폐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시ㆍ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권리보장법안철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반영폐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수정가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디지털포용법안대안반영폐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수정가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원안가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