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33원안가결3대안반영폐기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247대안반영폐기80수정가결14원안가결4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유아특별회계법안수정가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감독관법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명안전기본법안수정가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입법청구법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경호처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수정가결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