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40대안반영폐기19철회2수정가결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301대안반영폐기102수정가결12원안가결8철회4수정안반영폐기3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한식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ㆍ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처리 결과 없음
-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직업교육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원안가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반영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철회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디지털포용법안대안반영폐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