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18대안반영폐기6수정가결4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334대안반영폐기98수정가결15원안가결6철회3수정안반영폐기2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미등기 사정토지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데이터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인프라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아동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궁도 진흥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처리 결과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수정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수정가결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