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22대안반영폐기19수정가결4원안가결1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285대안반영폐기70수정가결12원안가결4수정안반영폐기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강원과학기술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6·25전쟁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이동통신보안법안처리 결과 없음
-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활동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주얼리산업진흥법안대안반영폐기
-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원안가결
-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평등정책법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디지털포용법안대안반영폐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수정가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