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37대안반영폐기5수정가결1원안가결1철회1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방안전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338대안반영폐기75수정가결13철회5수정안반영폐기1원안가결1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징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저통신케이블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심 유휴 상가·업무시설 등의 주거전환 및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철회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교육지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수정가결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반영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지털자산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급식법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수정가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의회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반영폐기
-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