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37대안반영폐기13수정가결3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ㆍ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마을기업지원법안대안반영폐기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543대안반영폐기155수정가결17원안가결8철회6수정안반영폐기3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섬 관광진흥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 특수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캐릭터산업 진흥법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처리 결과 없음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항공기사고피해자및유가족지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대안반영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 이전ㆍ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처리 결과 없음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수정가결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수정가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철회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반영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철회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평등정책법안처리 결과 없음
-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디지털포용법안대안반영폐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수정가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