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25처리 결과 없음21수정가결4철회1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대안반영폐기
-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간호법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202대안반영폐기94수정가결10원안가결8철회3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시민참여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철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자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신사법안대안반영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수정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류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철회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반영폐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