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15대안반영폐기1수정가결1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무용진흥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94대안반영폐기43수정가결5원안가결4수정안반영폐기2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인공지능법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캐릭터산업 진흥법안처리 결과 없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처리 결과 없음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 이전ㆍ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디지털포용법안대안반영폐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