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57대안반영폐기28수정가결8철회3원안가결1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시민참여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반영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령 제명 약칭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의회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581대안반영폐기207수정가결19철회12원안가결7수정안반영폐기3
-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복지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실종성인의 수색·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철회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도관 직무집행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걷기여행길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단소송법안처리 결과 없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처리 결과 없음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교육지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원안가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수정가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비스발전 기본법안철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정배상기금법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반영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대안반영폐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반영폐기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철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수정가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