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67대안반영폐기1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556대안반영폐기124수정가결16수정안반영폐기6철회4원안가결1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전 인공지능의 개발 촉진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섬 관광진흥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발전공사법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무원복지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반영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캐릭터산업 진흥법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반영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마을기업지원법안대안반영폐기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철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디지털포용법안대안반영폐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