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8일부터 쓴 정리에 나온 이슈가 없습니다.
처리 결과 없음39대안반영폐기1수정가결1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22대 본회의 표결 318건에서 김남국 의원은
수정가결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천준호의원 등 31인)김남국 찬성국민의힘 표결 거부
원안가결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김남국 찬성
원안가결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김남국 찬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엇갈린 65건에서 김남국 의원은
두 당이 서로 다르게 표결한 53건과, 한 당이 표결을 거부한 12건입니다.
수정가결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천준호의원 등 31인)김남국 찬성국민의힘 표결 거부
원안가결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김남국 찬성
원안가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김남국 찬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찬성한 253건에서 김남국 의원은
원안가결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김남국 찬성
원안가결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김남국 찬성
원안가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김남국 찬성
각 당의 입장은 표결한 의원들의 다수 선택이고, 같은 당 의원의 90% 이상이 불참하면 표결 거부로 봅니다.정당은 표결 당시 기준입니다.불참에는 청가·출장도 들어 있습니다.판단 기준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별 표결현황,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본회의 표결정보
2024-08-26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2025-02-101심 ·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이날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5-08-212심 ·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21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를 유지했다.”
확정: 이 사이트가 쓰는 출처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쓰지 않는 언론사(헤럴드경제, 쿠키뉴스)의 기사는 있었습니다.
2026-10-17 확인 기준, 2심까지 확인했습니다.
22대 임기와 겹치는 형사 사건을 기소부터 확정까지 기록합니다. 수집 범위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위원회 경력
“또 "안산갑에는 김남국 전 의원을 전략공천한다"며 "최근까지 대통령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국민들과 소통했다"고 전했다.”
[경력] - (현)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안산시 갑) - (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안산 단원을) - (전) 제21대 국회 전·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전략 사무부총장 [학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박사과정) 법학 수료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당직 날짜는 지도부 명단에서 처음·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입니다. 확인 방식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인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