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30대안반영폐기12수정가결2원안가결1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인프라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수정가결
-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646대안반영폐기133수정가결15원안가결5철회5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재난대책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도관 직무집행법안처리 결과 없음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걷기여행길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고용활성화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인재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단소송법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수정가결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인권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유아특별회계법안수정가결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과거사치유재단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철회
-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안전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명안전기본법안수정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반영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