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45대안반영폐기8수정가결1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용유지산업 육성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먹거리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602대안반영폐기161수정가결14철회6원안가결3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돌봄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한국발전공사법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토지초과이득세법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집단소송법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돌봄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차별금지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돌봄정책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안전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빌리티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량안보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
-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처리 결과 없음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무용진흥 및 발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먹거리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명안전기본법안수정가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수정가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우산업지원법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