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88대안반영폐기24수정가결7원안가결2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수정가결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수정가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429대안반영폐기135수정가결16원안가결3철회3수정안반영폐기2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ㆍ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처리 결과 없음
-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의회법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수정가결
-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수정가결
-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철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디지털포용법안대안반영폐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수정가결
-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반영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