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29대안반영폐기9수정가결3수정안반영폐기2원안가결1철회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철회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257대안반영폐기88수정가결16철회6원안가결5수정안반영폐기1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전 인공지능의 개발 촉진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발전공사법안처리 결과 없음
-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사이버안보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원안가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수정가결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류산업진흥법안대안반영폐기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수정가결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수정가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수정가결
-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반영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반영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디지털포용법안대안반영폐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