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52대안반영폐기20수정안반영폐기3원안가결1
- 서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반영폐기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706대안반영폐기170수정가결14원안가결8철회5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심 유휴 상가·업무시설 등의 주거전환 및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발전공사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방접종관리법안대안반영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데이터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한식대학교 설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철회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돌봄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회계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량안보법안처리 결과 없음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과거사치유재단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처리 결과 없음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수정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반영폐기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철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