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31대안반영폐기9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444대안반영폐기170수정가결12원안가결5철회3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집단소송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집단소송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회계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우주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궁도 진흥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정배상기금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경호처법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철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