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대표발의
처리 결과 없음20대안반영폐기3수정가결1철회1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공동발의
처리 결과 없음466대안반영폐기121수정가결13철회5원안가결4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수정가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국방인공지능법안처리 결과 없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단소송법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수정가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돌봄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검찰공무원법안처리 결과 없음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처리 결과 없음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안처리 결과 없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디지털자산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사선산업 진흥법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민주시민교육활성화법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반영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수정가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방안전기본법안처리 결과 없음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처리 결과 없음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결과 없음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