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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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기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6-10-18 확인 기준, 기소까지 확인했습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쓴 정리에 나온 이슈가 없습니다.
처리 결과 없음108대안반영폐기54수정가결11원안가결3
처리 결과 없음1234대안반영폐기301수정가결37원안가결15철회10수정안반영폐기4
대표발의는 공동대표발의를 포함하고,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셉니다(찬성자 제외).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22대 본회의 표결 1,913건에서 김선교 의원은
수정가결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천준호의원 등 31인)김선교 불참국민의힘 표결 거부
원안가결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김선교 기권같은 당 다수와 다름
원안가결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김선교 찬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엇갈린 361건에서 김선교 의원은
두 당이 서로 다르게 표결한 121건과, 한 당이 표결을 거부한 240건입니다.
수정가결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천준호의원 등 31인)김선교 불참국민의힘 표결 거부
원안가결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김선교 기권같은 당 다수와 다름
원안가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김선교 불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찬성한 1,551건에서 김선교 의원은
원안가결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김선교 찬성
원안가결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김선교 찬성
원안가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김선교 찬성
각 당의 입장은 표결한 의원들의 다수 선택이고, 같은 당 의원의 90% 이상이 불참하면 표결 거부로 봅니다.정당은 표결 당시 기준입니다.불참에는 청가·출장도 들어 있습니다.판단 기준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별 표결현황,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본회의 표결정보
2025-12-24기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6-10-18 확인 기준, 기소까지 확인했습니다.
22대 임기와 겹치는 형사 사건을 기소부터 확정까지 기록합니다. 수집 범위
위원장·간사 날짜는 국회 위원 명단에서 처음·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입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위원회 위원 명단,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위원회 경력
“전·현직 의원의 경선 맞대결이 성사된 경기 여주·양평에서는 김선교 전 의원이 이태규 의원을 누르며, 비례대표 현역 탈락자가 나왔습니다.”
제21·22대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국민의힘) 제22대 국회 하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국-자메이카 의원친선협회 회장 한미의원연맹 회원 한일의원연맹 회원 전)경기도 양평군수(3선) 전)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전)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전)경기도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회장
당직 날짜는 지도부 명단에서 처음·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입니다. 확인 방식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인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