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으로 번진 여야 공방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을 가른 것은 명씨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였다.유일한 직접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의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특검은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정치적으로 위험한 행동이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론으로, 그에 반하는 다수의 객관적 증거와 기록을 무시한 것범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요구가 쏟아지자, 김민석 대표는 24일 단계를 밟아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갈 것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라며 맞섰다.범여권의 ‘사법부 길들이기’와 ‘조희대 탄핵’ 타령은 법치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행태이 정도면 ‘만물 조희대설’ 수준오 시장도 판결 하루 만에 국회를 찾아 여당을 겨냥했다.선출 권력이 3권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듯한 발언들이 수시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조선일보 사설은 이번 결과의 책임을 특검의 수사 방식에 물었다.이 판결로 민중기 특검의 무리한 기소에 또 하나의 사례가 추가됐다.한편 민주당 안에서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담을 덜게 돼 속으로는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3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4%, 반대는 39%였다.